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처벌 총정리｜보도주행·무면허·음주운전 유형별 처벌수위와 실제 사례 (2025년 최신)


🎯 전동킥보드 사고유형별 형사처벌 사례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시 어떤 유형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최근 판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 위 주행·음주운전·무면허 등 사고유형별로 처벌수위와 주의사항까지 요약합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1. 사고유형별 개요

- 전동킥보드가 보도(인도)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하면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등은 특히 중대한 과실로 보고, 가중처벌이 됩니다.  
- 사고에 대한 합의 여부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조건에서 형사책임은 자동 발생합니다.

🔵 2. 주요 법령 및 판례

-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항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 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해 상해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례: 무면허+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해 벌금형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사건번호: 2019고단8190)도 확인됩니다.

🟢 3. 최신 핫 뉴스

-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최대 징역 5년”]  보도 주행 금지 개정법령 시행. 
▶ 기사 전문 보기 (한국경제)


-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 청소년 사고 관련 대처 필요성 강조.    
▶ 기사 전문 보기 (조선일보)

🟡 4. 사고 유형별 처벌표

유형 법령·조항 가능 처벌
보도(인도) 주행 → 보행자 상해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 또는 2 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음주 운전 +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1년 이상 징역 또는 수천 만원 벌금 가능
무면허 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등 일반 교통법규 벌금형 또는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

🔵 5. 주의사항 및 예방 팁

- 인도(보도)는 절대 주행하지 말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이 원칙입니다. 
- 운전 면허가 없으면 탑승 금지, 특히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약물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고, 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야간 조명 켜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신고·현장 보존이 중요하며,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 6. 후기(평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최근 수천 건으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도 주행이나 음주운전·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는 형사책임의 문턱”이라고 평가합니다. 
참고로 <법률타임즈>에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가능”이라는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과 법규 준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 7. FAQ

Q. 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명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형사기소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보험은 민사적 보상과 연관될 뿐,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사고 유형과 과실 정도가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